K-공유복지 실현,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의 해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대한민국 복지는 지금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취약계층을 각각 분리해 관리하는 기존 복지 체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예산은 늘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보호는 강화됐지만 사회는 더 분열됐다. 이는 복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지를 설계하는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처졌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몫이 아니다. 청년의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역시 소수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과 직결된다.

청소년의 돌봄 공백과 교육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비용으로 폭발하고, 취약계층의 빈곤은 방치할수록 불신과 갈등을 키운다. 문제는 모두 연결돼 있는데 정책만 칸막이에 갇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복지가 아니다. 다른 방식의 복지, 바로 K-공유복지다.

K-공유복지는 시혜적·선별적 복지를 넘어서는 한국형 대전환 모델이다. “노인·장애인·청소년·취약계층”을 따로 떼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 서비스를 함께 쓰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다. 이미 K-방역과 K-민주주의가 위기 속에서 세계의 기준이 되었듯, 복지 역시 한국형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노인 돌봄 시설은 노인만의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체 허브로 전환돼야 한다.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보행로와 교통체계는 모든 시민의 생활 인프라가 돼야 하며, 이는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단순 생계형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공서비스와 결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유복지의 핵심이다.

특히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복지의 현재이자 미래다. 세대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활동, 지역 사회 참여는 청소년에게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되고, 사회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 동력을 제공한다. 복지가 교육이 되고, 교육이 공동체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K-공유복지는 재정 현실에도 부합한다. 시설과 인력을 계층별로 중복 운영하는 방식은 비효율의 극치다. 공유복지는 기존 인프라를 연결하고 기능을 확장해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낸다. 복지를 비용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투자로 전환하는 길이다.
복지를 정치적 수사로 소비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노인·장애인·청소년·취약계층이 서로를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갈등과 부담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국가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분절된 복지의 시대를 끝내고, 함께 사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을 나누지 않고, 삶을 연결하는 복지.
K-공유복지 실현, 이것이 대한민국의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