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청렴으로 통(通)하다』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주무관 김석범

[정보신문] 현대사회에서 청렴(淸廉)과 같은 무형의 사회적 자본(社會的 資本)은 국가경쟁력의 근간(根幹)으로 미래사회를 떠받치는 원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요즘 TV나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腐敗) 수준을 평가하는데, 최근(2025.2.11.) 발표한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100점 만점에 64점 그리고 평가 대상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였고 순위는 두 단계 오른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우리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과 같은 사회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2024.6.18.)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23년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 중 20위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아시아 주요국인 일본(20위), 대만(25위), 홍콩(17위), 싱가폴(3위)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올라갈 산이 높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 청렴도가 1% 상승할 때 국민 1인당 GDP가 1.53%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울대학교가 2017년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를 보면 청렴도(CPI)가 10점 상승할 경우 GDP(국내총생산) 8조5000억 원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6년 이후 7년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점수는 10점 상승했고, 이 기간 1인당 GDP는 15.3% 늘어났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는 사회전반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로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친 악영향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청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기본이면서 핵심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류국가(一流國家)로 나아가기 위해서 ‘청렴(淸廉)’은 일부 특정한 사람만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꼭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