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청정축산팀장 송영훈 |
공직사회는 청렴과 반부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곳이다. 하지만 청렴이라는 가치는 단순한 규정이나 캠페인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상과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드러난다. 최근에는 이 의지를 실현하려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공직자의 리더십이 윤리적일수록 조직 청렴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부패가 심해지면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경제활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패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공무원 한 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윤리성을 저버린다면 그만큼 공공의 이익에 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은 국제투명성기구가 2024년에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조사에서 30위를 달성했다. 2015년 37위였던 것을 생각하면 소폭 상승한 순위라고 볼 수 있지만 OECD 국가 중에는 여전히 높은 부패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권력 남용, 정치적 권력 악용, 대기업 부패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의 부족 등 여러 면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패 청산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급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이 중요하다.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 역시 그 유명한 『군주론』에서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곧 공익에 이득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현대의 공직사회에서도 유효하며, 국민과 공직자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청렴이 곧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빠른 길이라 보았다. 공직자가 투명성을 확보한 업무 수행 과정을 보여주면 조직 전반의 신뢰 구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국민의 신뢰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한다면 국민은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개인의 청렴에서 그치지 않고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패한 정치인을 법적으로 단죄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군주의 통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적확하게 적용되는 뼈아픈 통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청렴한 문화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공정한 법과 제도의 시행, 반부패 정책과 내부 감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마키아벨리는 공직사회 리더의 높은 윤리성과 그를 실현시킬 높은 의지를 가진 자를 군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관점은 현대의 공직사회에도 적용된다. 공직자는 투명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국민과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청렴은 공직자의 개인적 덕목인 동시에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다.
청렴한 공직자가 늘어날수록 정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은 더욱 안정된 사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공직자의 윤리, 특히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이끌어갈 리더의 윤리가 강하게 요구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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