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의 위기, 이재명 정부는 근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이재명 정부의 진정한 시험대는 서민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요소는 ‘집’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전세 사기, 월세 폭등, 청년과 노인의 고시원 유입,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2030 세대까지. 모두가 주거 문제 앞에 무기력하다. 정부의 정책이 여기에서 응답하지 못한다면, ‘서민 중심’ 국정 철학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본주택’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며,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주장해 왔다. 이는 주택을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보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출범 이후의 움직임은 아직 속도와 강도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량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어떤 조건의 공급인가에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고밀 지역에서 실질적인 공공임대 물량이 나오지 않고, 지방에 쏠린 공급은 수요와 연결되지 못한다. ‘역세권 기본주택’ 같은 개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공기업 간 유기적 협조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LH 부채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공급 확대를 미루는 것은, 위기를 방치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다. 공공임대를 단순한 복지 주택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려면 품질과 디자인, 지역 커뮤니티까지 바뀌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주의’는 바로 이런 실질적 접근에서 구현돼야 한다.

주거는 단지 사는 공간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 직업과 교육, 건강과 노후 등 삶의 거의 모든 기반을 좌우한다. 주거 불안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젊은 세대의 미래도 사라진다. 이 정부가 집값을 잡았다고 말하려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의 회복’이라는 지표로 판단받아야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재정 부담을 우려해 서민 주거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 정치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 투자를 단행할 것인가. 정치적 용기 없는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실패했고,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돌아갔다.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했을 때 비로소 국민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는 내 삶의 희망을 바꾸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