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 착수회의 개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26. 3. 5.(목)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검토에 착수합니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2월 10일 제5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조선업 광역형 비자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산업계와 노동계, 지역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광역형 비자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5년부터 15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제도이나, 최근 울산을 중심으로 광역형 비자로 인한 외국인력 유입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평가의 자문을 위해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 TF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전문가 TF와 함께 울산(조선업) 등 지역에서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3월 중 본 회의를 거쳐 평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가 국민 고용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