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진행된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청년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을 기본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지난 25일(수)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층 및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약 20년 후인 2052년 전북의 1인가구 비중은 약 43.5%에 달하고, 대부분 고령층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가 새로운 복지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병원동행서비스란 일정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사면법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은 부재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명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주소재 사설 봉안시설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전북도의 유족피해 대책 마련과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지역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 간 분쟁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현재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의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이어지고 급기야 약 20일여일 동안 시설이 폐쇄되면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기초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심화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대폭 감소하고 봉급 수준도 크게 오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개선도 더딘 공중보건의에...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5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노쇼 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수진 의원은 “군부대, 기관, 연예인 등 다양한 단체를 사칭해 영세 소상공인을 속인 뒤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지난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책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전무하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자율적 정책 결정에만 몰두한 채, 책임지는 주체 없는 잘못된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변화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도정의 남은 1년을 마무리해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지난 25일 제419회 정례회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째 추진해 온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식 철회와 발전사업 허가권 반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이는 종료나 포기가 아닌 재추진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라며, “공식 철회가 아닌 한 이 사업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살아 있는 불씨”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발전사업 허가권을 총 4차례 연장해왔으...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 처우개선 문제를사회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적 영역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도내 이동노동자는 29,000명인데 비해 이동노동자 쉼터는 고작 4곳에 불과하다”며, 최근 한창인 장마와 매년 기록적인 폭염ㆍ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적 성격으로 전주시 주요 거점 승강장을 야간 시간대에 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 도내 운영 중인...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모델의 시급한 발굴과 체계적 육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과제는 분산에너지 전환”이라며,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전북자치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모에서 전북자치도가 탈락...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난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면적이 2022년 4,901㏊에서 2023년에는 29,057㏊로 6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7,457㏊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1,375.9㏊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장마가 아직...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이 지난 25일 열린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 사고 발생했으며, 최근 7년간 총 77건에 달해 안전지대가 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6월 27일 오후 2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8일간 이어진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심의·의결되어 총 15명의 위원이 2025년 7월부터 1년 간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되었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6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