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그리는 실용적 외교와 국민 중심 경제정책은 바로 이 APEC 무대에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APEC은 1989년 창설된 이후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의체로, 세계 인구의 약 40%,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단순한 협력체를 넘어 세계 성장의 엔진이자 글로벌 규범의 실험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APEC에 거는 기대는 단순한 수출 확대나 외교적 이미지 제고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곧 국민주권경제의 국제적 확장, 즉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경제는 국민이 경제의 주체이며, 정책의 모든 결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이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지역경제·청년 창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APEC 협력은 그 전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특히 APEC은 경쟁보다 협력, 배타보다 상생을 중시한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공정성장 기조는 이러한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 한국은 APEC을 통해 기술 공유, 인적 교류, 공동 연구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혁신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또한 APEC 내 다자경제협력을 활용해,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새로운 외교 자산이 될 것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모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 없는 경제는 불안하다”는 말처럼, 경제 협력은 곧 안보의 핵심이다.
한국은 APEC 내에서 미·중 갈등의 중간에서 균형의 교량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정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통해 실용과 협력의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목표다.
APEC을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화도 중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넘어, 지역 특화 산업과 청년 창업기업들이 APEC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인증, 물류, 통관 등 실질적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그렇게 될 때, 국민은 외교가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생활경제 외교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APEC을 균형성장 외교의 실험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의 방향을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기술 교류·친환경 산업·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
그린에너지, 수소경제, 해상풍력, 탄소저감 기술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APEC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이러한 녹색성장은 단순히 환경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개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APEC은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 K-의료, K-스마트기술의 가치를 확산할 통로이기도 하다. 한류산업은 더 이상 문화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브랜드이자 신성장 동력이다.이재명 정부가 APEC 무대에서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한국형 산업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는 한층 더 넓어질 것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은 명확하다. 국민이 중심이고, 협력이 미래를 여는 힘이라는 것이다.
APEC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것은 화려한 외교 수사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외교는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한다. 실질적 일자리, 공정한 교역,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평화의 토대가 그것이다.
세계가 불확실성 속에 요동칠수록,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APEC은 바로 그 해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이번 APEC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것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이다.협력과 균형, 그리고 실용의 외교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이익이 외교의 출발점이 되는 나라.
그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APEC에서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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