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
최근 철강업계는 세계 경기 둔화, 탈탄소 규제 강화, 중국의 저가 공세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광양 등 주요 산업도시에서는 설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철강산업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기계 등 산업 전반에 철강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 사슬 전체가 흔들린다. 즉, 철강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다.
석유화학업계 상황은 더 절박하다. 석유화학은 한국 수출의 10% 이상을 담당하며,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 그리고 미국·중국의 공급 과잉 경쟁으로 이익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석유 기반 원료의 국제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원가 부담은 커지고 수익성은 급락했다. 여수, 울산, 광양, 당진 등 국가산단의 불빛이 점차 어두워지는 이유다.
문제는 이 위기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철강은 고탄소 산업으로, 석유화학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으로 분류돼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며 수출국에 높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탄소 배출 감축 기술 개발과 산업 전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
그 결과,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중의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해외 경쟁력은 떨어지고, 국내 투자도 위축됐다. 포항, 울산,군산, 당진, 여수, 광양 등 지역 경제는 대규모 실직과 세수 감소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는 이제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선포라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기존의 조선·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지역 경제가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고, 그 산업이 급격한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고용 대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야말로 지금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전직·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과 세금 유예 조치를 시행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R&D 투자와 탄소감축 설비 교체 등 구조 전환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지원금 살포’가 아니라,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형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포항·광양·울산·여수 등 주요 산업도시는 지역 차원의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긴급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는 ‘기업만의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협력업체, 운송·서비스업까지 얽힌 거대한 구조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끊어지면 지역 전체가 흔들린다.
또한, 정부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법’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현행 법은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철강·석유화학처럼 구조적 위기가 예상되는 산업은 ‘예방형 특별지역’으로 조기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왔다.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산업의 현장이 중심을 잡아줬다. 그러나 지금의 철강·석유화학 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구조 자체가 전환되는 문명적 변화의 파도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서서히 녹슬고 있었다.
“산업 없는 경제는 껍데기”라는 말이 있다. 경제의 뿌리를 지키는 것은 곧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의 시기다. 철강과 석유화학이 버티지 못하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린다.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즉시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선포하고, 긴급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그 결단이 대한민국의 산업 생명줄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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