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작지만 중요한 세금

제주시 세무과 고희열

[정보신문] 면허세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다.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를 허가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면허세에 대해 알아 보고, 이 세금이 우리사회에 어떠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라고도 불리며,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행정청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단순히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면허세는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와 공공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소방서비스, 치안유지, 위생관리 등 사업장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는 모두 지자체의 행정력에서 비롯되므로 면허세는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것이다.

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크게 ‘정기분’과 ‘수시분’ 두 가지로 나뉜다.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수시분 납세의무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사람으로,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각 종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주류제조업, 관광숙박업 등은 1종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세탁업, 부동산중개업 등은 4종이나 5종에 해당하여 더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면허세는 단순히 세금 징수의 의미를 넘어, 우리가 영위하는 활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 이는 해당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면허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지방세이므로, 납부된 세금은 우리 동네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며, 우리가 납부한 면허세가 도로를 정비하고, 공원을 만들고, 복지시설을 확충 하는 데 소중하게 쓰인다.

면허세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세금이다. 납세의무가 있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면허세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고 납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