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
우리 정치의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빠르게 무너졌다. 개발독재 시절의 산업화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주주의 억압이 결국 체제의 한계를 불러왔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악습이 반복됐다. 교육, 복지, 산업 전략 등 장기 과제는 제자리걸음을 거듭했고, 국민은 정치가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방향이 뒤바뀌는 현실에 냉소만 키워왔다.
반면 선진국들은 정책의 연속성을 국가 경쟁력의 토대로 삼는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미국의 과학기술 투자,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은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이어져 왔다. 국민은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안정감을 얻고, 권력 또한 존중받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 정치가 이를 배우지 못한다면 권력은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책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이를 어기고 무력화하는 세력이 제재받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책 위반이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상대 진영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거나, 스스로 약속한 정책조차 필요에 따라 뒤집는 풍토가 그 예다. 이는 국민에게 정치가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의 연속’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권력의 기반을 갉아먹는다.
권력의 지속성은 결국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으며, 꾸준한 정책 추진과 실질적 성과를 통해서만 쌓인다. 집권 세력이 단기적 성과에만 매달린다면 권력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적 과제를 지켜낸다면 정권이 바뀐 뒤에도 평가와 존경을 받는다. 권력의 지속성은 단순한 ‘권좌의 연장’이 아니라, 정치적 유산의 계승이라는 더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심각한 양극화 속에서 정책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누적된 갈등과 불신은 정권 교체 때마다 새로운 대립을 낳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을 지키는 것이 곧 권력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점을 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적 과제는 계승하고, 정책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순간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책을 뒤집는 풍토가 계속된다면, 그 어떤 권력도 오래 버틸 수 없다. 반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장기적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낸다면, 권력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 권력의 지속성은 결국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진리를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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