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소예정자 대상‘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본격 시행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되는 신종 디지털 범죄에 맞서 오는 6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오는 4월 서울동부구치소와 대전·부산·광주교도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생성형 AI 기술 악용 범죄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매년 약 1만 명의 출소예정자가 올바른 디지털 윤리관을 함양하여 범죄의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과정은 KT가 제공하는 최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전문 강사진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하는 민관협업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다.

법무부는 이처럼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교육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제 범죄사례 중심의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출소예정자가 올바른 준법의식을 내면화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7월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자립교육’을 시범 도입한다. 이번 교육은 KT에서 AI 프로그램 라이선스와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 강사진을 현장에 파견하여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디지털 범죄 예방 △디지털 문해력 향상 △취·창업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으며, 특히 법무부의 엄격한 보안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허가된 안전한 경로로만 접속이 가능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여 수형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교육은 출소예정자들이 디지털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출소 전 단계부터 철저한 예방 교육과 자립 지원을 병행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육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민관협업 시스템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교정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