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시.도통합 법안 행안위 심사 완료

신정훈 행안위원장, 시.도통합 법안 행안위 심사 완료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는 2월 12일(목)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의결함으로써,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초광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반을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전충남, 대구경북 시·도 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시도통합 특별법 심사·의결은 이러한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절차로서 진행된 것이다.

이날 행안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여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신정훈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의 논의에서 빠졌던 특례 조항들을 별도의 법안으로 묶어 발의하고, 이번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함께 병합 심사함으로써 최종 법안에 분권과 균형의 원칙을 강화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렇게 신정훈 위원장이 개별법으로 발의해 포함시킨 내용은 △광주시 자치구의 기초자치권 강화 규정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특별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국가거점대학 지원 규정 등이 있다.

신 위원장은 “시도통합은 역사적인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통합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아쉬움도 크다”며 “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 낙후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비전 부족 등은 끝까지 보완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오늘의 논의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총리실과 정부도 약속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법과 제도로 끝까지 책임 있게 담아내고,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보다 과감한 결단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