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에 긍정의 답변 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광주‧전남에 대한 메가샌드박스 지정과 파격적 재정‧조세정책 도입을 통한 ‘5극3특’ 전략의 성공을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핵심적 역할을 할 앵커기업의 이전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역으로 내려오면 혜택이 남다르다는 정도의 파격적 지원이 있지 않으면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연 5조 원을 준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 외에도 규제 완화 내용이 특례 조항으로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의 질의는 상반기 중 새롭게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명확한 위상을 확보하고, 차별 시정 ‘특례’를 ‘특혜’로 오도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명확한 선을 긋는 한편, 지방주도성장을 국정과제로 선언한 이재명정부의 정책의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답변에 나선 김민석 총리 역시 조 의원의 질의에 공감을 표하면서,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조 의원은 이날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화된 대한민국의 차기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이를 성공시키는 방안으로 ▲행정패러다임의 대전환 ▲재정‧규제‧조세정책의 강력한 뒷받침 ▲초광역 생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행정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관련해 조 의원은 중앙정부의 ‘핵심 인허가권’과 ‘규제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이 지난달 성안한 통합법의 387개 조항에 중앙정부가 ‘전례 없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만 기득권 타파를 외치고 정부는 고리타분한 사고에 여전히 갇혀 있다”고 질타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시‧도들의 위상부터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재정‧규제‧조세정책과 관련해 조 의원은 지역이 수도권에 견줘 대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균특회계 내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권역별 규제 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면세 수준의 법인세 혜택을 주고 테슬라를 유치한 미국 텍사스나 네바다주의 사례를 들면서, “앵커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역엔 수도권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차등 법인세’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광역 생활권 구축과 관련해 조 의원은 “‘5극3특’이 성공하려면 서울 기점이 아닌, 권역 내 60분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이 생성되어야 한다”며 “이들 교통망 확충 사업엔 예타 면제와 신속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정부 재정지원TF’만으론 5극3특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복청, 새만금청 같은 ‘지역균형발전청’을 구성,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조 의원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 광역 통합의 경우 전국 공통으로 유지되어야 할 불가피한 규제가 아닌 한 최대한 규제 특례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절충을 해가면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