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주소재 사설 봉안시설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전북도의 유족피해 대책 마련과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지역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 간 분쟁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현재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의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이어지고 급기야 약 20일여일 동안 시설이 폐쇄되면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기초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심화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대폭 감소하고 봉급 수준도 크게 오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개선도 더딘 공중보건의에...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5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노쇼 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수진 의원은 “군부대, 기관, 연예인 등 다양한 단체를 사칭해 영세 소상공인을 속인 뒤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지난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책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전무하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자율적 정책 결정에만 몰두한 채, 책임지는 주체 없는 잘못된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변화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도정의 남은 1년을 마무리해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지난 25일 제419회 정례회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째 추진해 온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식 철회와 발전사업 허가권 반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이는 종료나 포기가 아닌 재추진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라며, “공식 철회가 아닌 한 이 사업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살아 있는 불씨”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발전사업 허가권을 총 4차례 연장해왔으...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 처우개선 문제를사회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적 영역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도내 이동노동자는 29,000명인데 비해 이동노동자 쉼터는 고작 4곳에 불과하다”며, 최근 한창인 장마와 매년 기록적인 폭염ㆍ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적 성격으로 전주시 주요 거점 승강장을 야간 시간대에 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 도내 운영 중인...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모델의 시급한 발굴과 체계적 육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과제는 분산에너지 전환”이라며,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전북자치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모에서 전북자치도가 탈락...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난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면적이 2022년 4,901㏊에서 2023년에는 29,057㏊로 6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7,457㏊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1,375.9㏊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장마가 아직...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이 지난 25일 열린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 사고 발생했으며, 최근 7년간 총 77건에 달해 안전지대가 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6월 27일 오후 2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8일간 이어진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심의·의결되어 총 15명의 위원이 2025년 7월부터 1년 간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되었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6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지역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 중심의 건강증진 거점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형·화북·서귀포시에 위치한 3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연간 4회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급여 제공 기준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심화라는 인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양대 인구위기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한 종합 입법안으로,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면서도 공설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30% 감면만 적용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