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
이번 현장 점검은 10월 말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 정상들과 대표단의 원활하고 신속한 출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 포항경주공항 내에 APEC 전용 임시 출입국사무소 및 출입국심사대를 마련하고, 김해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등에는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APEC 대비 김해국제공항 출입국 심사 대책 및 시설 준비상황 점검 |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는 사증 발급 서류 제출 간소화, 신속한 사증 발급 지원,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면제 등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며, 안전한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법무부 본부 및 APEC 참가자 입출국 공항에는 ‘출입국 안전대책반’을 설치하여 24시간 출입국 안전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APEC 기간 동안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의 최일선에서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국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상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각국 정상들의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13:20 정성호 장관은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마약류사범 중독재활수용동 운영*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작업·직업훈련 ▴작업장 안전관리 대책 ▴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부지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시설 내 교도작업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는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수형자 직업능력 향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어진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마약류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의 성과를 강조하며 출소 이후 사회재활기관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의 삶을 지켜가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16:00 정성호 장관은 취임 후 일선 검찰청 중 처음으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동안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부산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시가 3,000억원 상당의 코카인 600kg 밀수입 사건 등 마약범죄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민생범죄에는 앞으로도 더욱 집중하여 엄정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장관은 형사부 검사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 등 청내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검찰 구성원들과의 간담회 시간 통해 검찰 실무 현장에 관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빈틈 없는 형사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