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국회의원, 정부의 ‘석유화학 재도약 시동 환영 특별법 필요성 재확인 |
이재명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에 따라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기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ㆍ고용 영향 최소화 등‘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제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앞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온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잇따라 지정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밝힌 최대 370만톤의 감축 규모가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의 25%에 달하는 만큼, 업계 간의 더욱 효율적인 자율 감축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규제 특례를 포함해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망라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상 한계로 인한 ‘先 자구노력 - 後 정부지원’의 원칙을 넘어,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서 나설 수 있도록, 하루빨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