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위한 AI 산업·경제안보 법안 2건 대표발의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공약 이행하는 법으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국·EU의 핵심산업과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정책 등이 주요국의 AI 산업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수한 제조업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도입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 AI 산업 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공약을 이행하는 법으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률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구현해,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안보를 균형 있게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