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오라동 윤신혜 주무관 |
주민세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공동체 운영의 비용이다. 도로 보수, 공원 정비, 쓰레기 처리, 치안과 소방 등 일상 곳곳에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복지 확대와 지역개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주민세를 낸다는 건 단순한 납세를 넘어, 내가 사는 지역의 더 나은 내일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8월에 납부해야 하는 항목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이다.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동 지역은 6,600원, 읍면 지역은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납세의무자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 미혼의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또한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정액,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 면적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액도 발생한다.
간혹 "개인분은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냐"는 문의가 종종 있다. 개인분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소분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므로, 서로 다른 세금이다. 따라서 각각 따로 납부 의무가 있다.
올해 납부 기간은 개인분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카드 납부, 그리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각 은행 공과금 사이트, 가상계좌, ARS(☎ 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두 신청 시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액이 적다고 미루다 보면 납부 기한을 넘기기 쉽다. 하지만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경우에 따라 체납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작지만 중요한 주민세, 납부기한 내 꼭 잊지 말고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주민세는 행정의 뿌리이자, 지역 공동체의 숨결이다. 제주의 발전은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에서 비롯된다. 이번 8월, 주민세 납부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책임을 함께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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