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세, 지역을 지키는 첫걸음

서귀포시 남원읍장 고권우

[정보신문] 2025년 3월 14일 발생한 경상북도 청도군 산불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순식간에 확산한 불길은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주택과 농가, 축사까지 피해를 보면서 주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이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문제는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대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재난을 막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재정 기반은 결국 ‘세금’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가 적지 않다.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역 재정을 위협하면서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주민 삶의 질을 떠받치는 핵심 재원이다. 체납액이 누적될수록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성실히 납세하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방세는 복지, 교육, 의료, 지역 인프라 등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되돌아온다. 체납이 늘어나면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지역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실납세 문화는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다.

지방세 납부는 더 이상 어렵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행정기관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전화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등 누구나 손쉽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금은 단지 국가에 내는 돈이 아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성실한 납세는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의 내일은 더 안전해지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