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사 단체 회원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출력제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양 협회는 “반복되는 태양광발전소 강제 출력 차단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태양광사업자들이 한전의 강제 출력제어의 중단과 합당한 피해보상을 촉구한다”며, “한전은 전기 신뢰도 유지를 목적으로 24년에 전남 지역 발전소에 26회의 출력 강제 차단을 한 데 이어 25년에는 점차 횟수를 늘려 3월 말까지 20회의 강제 차단을 진행하여 태양광 가동을 중단시키고 애써 생산한 전기를 쓸모없이 내다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전태협 김명룡 회장은 “전력 당국이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고,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올해 3월 주말부터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출력 제어를 단행하고 있다”며, “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4월에 접어들어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발전 사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태협 오정열 사무총장은 “올해 60회 가량 강제 차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자들이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이 붕괴되어 국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적극 나서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 법안과 보상 법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발전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도 없는 한전이 발전소를 자의로 선정하여 특정 발전소(ＬＶＲＴ를 설치한 500ＫＷ－１０００ＫＷ급)에만 집중시킴으로써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계통 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등 동의 절차도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보상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공휴일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주와 전기안전관리자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휴일 노동을 강요하고 불시 차단에 따른 감전 위험 등의 위험에 내몰리게 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량이 ｐｅａｋ에 이르는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차단함으로써 사업자들은 일 평균 3.5시간 가량의 출력제어를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 1ＭＷ을 운영하는 ㄱ씨에 따르면 “하루 손실이 약 70만원(1,000ＫＷ＊３．５시간*200원)이고 연간 3,200만 원(70만원*60회)에 이르러 파산만이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를 선택한 자신을 탓하면서 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에 수만 명의 사업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죽이기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 예비율이 최소로 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일제히 발전소 출력을 하지 않는 운동에 동참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발전기 출력차단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변론을 4개월여 만에 재개했다. 해당 소송은 출력제어의 합법성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첫 재판인 만큼, 향후 판결이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