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환영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양부남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닙니다. 광주·전남 통합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광역행정체계 안에서 27개 기초지방정부가 보다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출발입니다.

현재 통합특별시에는 기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 27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 있으면서도 시·군과 자치구는 권한과 사무, 재정 구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 구조의 차이는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물론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 역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통합특별시 시민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달라지는 것은 통합의 취지에도, 자치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의 자치와 재정의 불균형까지 바로잡아야 진정한 통합입니다.

일각에서는 5개 자치구가 시로 전환되면 ‘광주가 다섯 개로 쪼개진다’, ‘광주가 해체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걱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광주를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5개 지역은 시로 전환된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정부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의 광역공동체 안에서 통합특별시는 광역행정을 책임지고 기초지방정부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행정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역할과 권한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광주를 다섯 개로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 광주 안에서 다섯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광주의 역사와 정신 역시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경계만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광주는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광주직할시로, 다시 광주광역시로 변화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체계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연대라는 광주의 가치와 시민의 자긍심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광주가 지켜온 가치를 더 큰 공동체로 확장해야 합니다. 광주정신을 과거의 행정구역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전남과 함께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로 키워나가는 것 또한 통합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삶에 있습니다.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골목경제와 일자리, 교통과 주차, 복지와 돌봄, 교육과 문화, 생활SOC와 도시환경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커집니다.

시민의 요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가장 빠르게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이며 우리가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광역행정의 효율성 역시 더욱 높여야 합니다. 통합특별시는 교통·산업·환경·균형발전 등 광역적 사무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27개 기초지방정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책임지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5개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역에서 시작된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해 주신 양부남 국회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의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오직 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기준으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광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졌습니다. 광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합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삶까지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이 27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보다 균형 있는 자치와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구청장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함께 소통하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