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발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연구원(원장 유영봉)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오윤정)는 2026년부터 추진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도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은정 전문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한다. 최근 제주는 저출생·고령화, 1인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급격한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의 생활위험을 확대하고 복지 수요를 복합적으로 만들고 있어,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서 조사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번 조사는 도내 1,300가구(제주시 830가구, 서귀포시 47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을 비롯해 신체·정신건강, 주거, 고용 등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을 포괄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고독사 예방, 기후 위기 대응 등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특화 문항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사 결과, 도민들의 복지 수요는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강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돌봄 영역에서는 아동과 장애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 아동 돌봄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육 시간 확보와 경제적 지원, 양육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도출됐다.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이동권 보장,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가사 및 개인위생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세밀한 지원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정책 수요의 차이도 뚜렷했다. 제주시 지역 주민들은 ‘고용’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반면, 서귀포시 지역은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 등 돌봄 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인구 구조와 생활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회보장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주거 만족도는 양호한 편이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주거 여건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두터운 보호체계 강화로 기본사회 구현,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욕구 기반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적 복지 전환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전제로 제시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홈페이지 연구활동(https://jejuwelfa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