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연은 전날(10일) 법적 타당성과 안정적 운영 방안을 점검한 데 이어, 제도를 실제 운영할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성규 학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조성규 학회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행정·법률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조 학회장은 포괄적 권한이양의 기본 개념과 제도 취지를 설명한 뒤, 이를 실제 조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뤘다. 특히, 관광진흥법을 사례로 제시해 현행 법률체계,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조 학회장은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는 고도화된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며 입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TF)은 “포괄적 권한이양은 공직자들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제도”라며 “오늘 강연이 제도의 취지와 실무적 적용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