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24~2025년 제주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발표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최희순)은 2024년~2025년 제주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의정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251건의 회의록을 조사하였으며, 회의록을 직접 열람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발언을 수집,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의정 모니터링 결과, 전년도돠 비교했을 때 발언 수는 169건에서 186건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평가지표별 정책 발언평점은 전반적으로 예년과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발언점수 총계는 897.50점이며 2025년 발언점수 총계는 1,027.50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1,253점과 비교하면 2024년에는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으나, 2025년에는 다소 회복되는 경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구체성전문성달성가능성적정성지방자치성 등 각 세부 항목의 발언점수 평점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전반적으로 예년과 큰 차이 없는 수준이며, 장애인 복지 현장을 경험한 당사자 의원이 대거 참여했던 2021년 제11대 의회 3기와 비교하면 모든 평가지표에서 총점과 평점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도별 발언분야 통계를 2025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발언이 이루어진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분야로 43건으로 전체 발언에서 2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립생활’분야 발언은 전무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삶을 보장하는 UNCRPD(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권리가 정책 의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가정책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을 토대로한 정책적 반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의정 의제 발굴이 요구된다.
2024~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은 자립생활을 제외한 9가지의 분야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관련 행정과 정책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통해 의정 모니터링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한 일부 의원들은 높은 장애감수성, 현장 이해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견인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단순질의 비중은 적은 편이긴하나, 문제제기 및 지적 중심 질의가 많음에 비해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해 정책 실행력과 장기적 구조개선 방안 마련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보다 문제 인식과 기본 구조 점검에 더 무게가 실린 활동으로, 향후 실행계획 제시·예산 검토·행정적 이행가능성 제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위의 과정으로 산출된 정책 점수와 조례안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개별 의원의 종합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인정책 의정 모니터링 우수의원으로 원화자(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미(더불어민주당)의원이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 제12대 3기인 후반기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내 장애인 당사자 의원 부재 현상과 타상임위에서 원화자 의원과 김경미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점에 주목하여 정책적 관점에서의 의미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발언의 질적 요소를 평가한 발언평점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전년도보다 상승하거나 유지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질적 개선의 흐름을 보인다.”, “이는 발언 수 증가가 단순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일정 부분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 교육, 보건의료 등 일부 분야는 높은 질적 수준을 보였으나 자립생활 분야가 전무한 점은 특히 심각한 과제로 지적된다.”라는 평가와 함께 “장애인인권, 복지정책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사자 및 당사자 단체들의 정책 감시와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제안 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현황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관련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논의한 우수의원 선정·시상함으로써 정책 발전에 기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