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 개최 |
우리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공정거래(카르텔) 관련 국제회의인 ‘ICN 카르텔 워크숍’이 국내 최초로 개최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ICN 카르텔 실무협의체 의장단을 비롯하여 영국,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 50여개국 전문가 약 230명이 참석하여 공정거래 현안 및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카르텔 워크숍은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 20여 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 카르텔 관련 조사 및 신문기법, ▲ 증거수집 방식, ▲ 형사집행, ▲ 카르텔 관련 주요 정책 등 전통적인 공정거래 핵심 주제뿐만 아니라 ▲ 카르텔 탐지를 위한 빅데이터, 알고리즘, AI 기술, ▲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조사 기법과 같은 최근 주목 받는 기술적 내용, ▲ 카르텔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정거래 및 카르텔 이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각 국가의 공정거래 정책 발전으로 이어지고, 세계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한 경쟁 질서 확립,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소비자 권익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랜트 챔벌레인 ICN 카르텔 실무협의체 공동의장은 “이번 워크숍이 새롭게 진화하는 카르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배우는 교류의 장이 되어 카르텔 탐지 및 집행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카르텔 방지를 위한 경쟁당국간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번 ICN 카르텔 워크숍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경험에 귀 기울여 공정거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그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에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