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이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호남의 미래 100년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연금의 수익성도 확보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방채 발행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연금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사업 재원 일부를 맡아 매입형 부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투자에 나선다면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얻고 지역은 활력을 되찾는 상생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을 사회적 가치와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공공적 자금 운용기관”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인프라 확충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공공복리를 위한 투자’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을 해외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 인프라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돈이 국민과 지역으로 돌아가는 공공투자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이 ‘연금형 공공투자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지역 공공투자 사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 자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국민연금이 참여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