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캄보디아 범죄단체 관련 법무부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법무부는 검·경으로부터 ’25. 9. 5. 부검 진행 가능성 등 관련 연락을 받고, 당일 캄보디아 법무부 측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통해 사안을 논의한 뒤 피해자의 부검 및 수사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를 ’25. 9. 10.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세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법무부차관이 ｢ASEAN 지역의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의(AMMTC)｣(’25. 9. 10.~11., 말레이시아)에서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에게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신속한 부검을 직접 요청하는 등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25. 10. 15. 캄보디아로 출국한 ‘정부 합동대응팀’에 법무부 국제형사과 형사사법공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여 합동대응팀 활동을 지원하였고, 특히 오늘(’25. 10. 20. 현지시각 10:35, 한국시각 12:35) 진행된 피해자 부검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은 내일(’25. 10. 21. 현지시각 10:00, 한국시각 12:00)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망한 피해자 관련 수사기록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고,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단체 대응’ 관련, 법무부는 ’25. 8. 법무부 주관으로 검·경, 외교부, 국정원, 금융위 등과 함께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통해 총책급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과 해외소재 범죄단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F는 지금까지 2회 정규 회의 및 수시 소통을 통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약 20~30명의 범죄인을 우선송환대상자로 선정(캄보디아 12명)하여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 및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무부는 검·경의 국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법무부가 구축한「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경, 외교부 및 캄보디아 당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캄보디아 내 범죄 단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