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전남도당, 농촌주민수당 전남도민 대토론회 성황리에 진행 |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당전남도당 이성수위원장, 전농광전연맹 배무환 부의장, 전남진보연대 문경식 상임대표, 진보당 오미화, 박형대 도의원을 비롯한 도민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춘수 순천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이 <농촌주민수당제 전면도입방안>을,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소장이 <전남거주장려금 지원 조례와 그 가능성>을 제출하여,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에 따른 대안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은 농촌주민수당이 전남형기본소득 시범사업처럼 선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코로나지원금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통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은 검증된바 굳이 시범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소멸위험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종민 전라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전남형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한 전남도 자체 사업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주민수당의 관계와 예산 수립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의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농촌주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이미 지역 간 차별과 갈등만 양산하는 선별적 시범사업이 아닌 본 사업을 바로 추진할 것과 전남 전역이 수도권 대비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농촌주민수당’은 전남 전 지역에 차별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도민에게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향후 범도민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