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김형민 |
토지분할 업무는 지적행정 업무의 핵심 중 하나로, 한 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업무다. 토지분할을 할 때에는 복잡한 지적관계, 정확한 측량,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 많은 과정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특히 중요하다.
업무를 하다보면 토지분할이 불가한 것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그냥 해주면 안돼?”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나도 물론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그냥 해주면 안되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토지라는 것은 개인과 공공의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는 투명하고 공정적이어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나는 업무에 대한 모든 절차를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려 하고 어떠한 외압이나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만약, 토지분할과 지적측량 과정에서 청렴하지 않아 부정행위나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한다면 행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잃게 되고 사회적 갈등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담당자의 청렴성은 토지 거래와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신뢰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나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위하여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선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