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어업법인이 해당된다. 요 조사내용은 사업범위,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 법인 출자현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조합원 수 미달, 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초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법인이 어촌 활성화, 어촌소득 증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