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의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전국 농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와 반발이 일고 있다며, 특히 이 보고서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만약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채산성 악화로 경영 위기에 몰린 농어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경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어업 생산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에서 제안된 대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농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미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로 인해 농사용(을) 저압 요금은 2021년 1월 1일 대비 1kWh(킬로와트시)당 34.2원에서 59.5원으로 73.9% 인상되었고, 농사용(을) 고압 중 여름·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2.2원으로 68.5% 인상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여전히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4%에 불과해 농민들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농사용 전기요금이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수산업의 특수성, 국가 물가와의 연동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영세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민경매 의원은 ▲농수산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추진 중단 및 농민과 협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 ▲농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촉구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