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속도를 말하지만, 협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김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민형배 시장의 시정 운영을 겨냥해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과 인사, 예산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역시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과 관련해 "의회가 확인한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청사 조직개편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조직개편 초안이 의회에 공식 전달된 사실이 없었다"며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는 물론 의장 비서실 역시 관련 자료를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설명과 의회가 확인한 사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핵심 과제임에도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직개편은 집행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회와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의회를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이라며 "의회는 조례에 규정된 직위와 분장사무를 기준으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 역량, 도덕성, 직무 적합성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의 연계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조직개편뿐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에서도 의회와의 협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서도 의회와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요 정책은 실질적인 협의보다 사후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가 실종된 자리에는 결국 불신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민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가는 것이 맞다. 더디게 보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함이 소통을 미루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분한 정보 공유와 책임 있는 협의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신중함과 속도 모두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도는 집행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다"며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를 서두르는 경쟁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이며, 의회와의 협의는 집행부의 선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출발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