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여수시민배당 공약 발표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여수시민배당 공약 발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여수시장 예비후보 서영학이 19일 '여수시민배당' 공약을 발표했다. 1년 이상 여수에 거주한 시민에게 매년 50만 원씩, 임기 내 총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 예비후보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개발이익과 재생에너지 수익은 지금까지의 이익은 당연히 민간 사업자와 에너지 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며 "이 공익을 시민에게 되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여수 시민배당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신안의 햇빛연금과 바람연금과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창출되는 공공 이익을 시민에게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첫 두 해(2027∼2028년)는 여수시민 배당기금을 조성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2029년부터 매년 5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여수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다.

재원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사택 부지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다. 사택 부지를 기업이 주도하여 여수의 첨단 정주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개발을 지원하고,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금 또는 가칭 여수주식회사에 적립한다.

둘째, 구도심 종상향·공영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수하는 방식이다.

셋째, 여수펀드·낭만포차·크리에이티브 블럭 등 시가 조성하는 수익형 공공사업의 운영수익을 배당기금에 연계한다. 넷째,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시민에게 나누는 '햇빛연금·바람연금'이다.

서 예비후보는 "첫 해 기금 조성에 집중해 재원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알래스카가 석유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듯, 여수는 도시개발 이익, 여수펀드를 포함한 공공 수익사업, 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의 지갑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약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우선 직접 소득 효과다. 4인 가족 전원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00만 원, 임기동안 400만원의 추가 가계 소득이 생기고, 이 자금이 지역에서 소비되면 소상공인·자영업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인구 유출 억제 효과다. '여수에 1년 살면 매년 50만 원'이라는 구체적 조건은,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여수만이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주 유인이다.

서 예비후보는 "석유화학 구조조정 충격으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지금, 시민의 실질 소득을 직접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상적인 미래 비전과 함께, 지금 당장 여수에 사는 것이 이로운 이유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민배당 시행을 위한 조례안은 취임 첫해 여수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