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안부에 현안과제.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이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사업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서귀포출장소 개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권 강화 과제도 포함됐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7개 사업(72억원)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RE100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확충 △한천 하류 서한두기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구)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조성 △효돈축구공원 노후 인조잔디 교체 △삼성여고~칼호텔 도로개설 △공원·녹지시설물 정비사업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지역 주도의 분권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면서 “특히 4·3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재 차관은 “지역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도가 제시한 건의과제들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계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차관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해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4·3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협업해 추진 중인 ‘제주 쓰담달리기(플로깅)’ 활동 현장을 찾아 운영 성과를 살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