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성장 공식을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K-벤처의 도전과 혁신을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세우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벤처는 IMF 외환위기 극복, 인터넷·모바일 혁명, 플랫폼 경제 확산을 주도하며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왔다.
그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3년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약 93.5만 명으로, 4대 대기업 그룹의 전체 고용 규모를 상회한다. ’24년 기준 벤처기업 출신으로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이며, 국내 상장사 구성에서도 벤처 출신 기업의 비중은 이미 3분의 1을 넘었다.
이처럼 벤처는 유통·금융 등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한편, 고용과 투자, 상장을 통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동시에 딥테크 분야의 대기업 의존 구조,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 편중, 우수 인재의 벤처 유입 한계, 장기·대형 투자를 뒷받침할 모험자본의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제약 역시 여전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벤처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는 ‘비상한 혁신 전략’을 준비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명확한 성과 목표를 제시한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자본·인재·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벤처 성장 구조를 구축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정책 수요자 중심의 4대 전략과 15대 세부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우리 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는 성장경로를 마련한다.
① K-빅테크 성장 트랙 : AI 고속도로를 타고 유니콘·데카콘 도약
정부는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BCDEF등 6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하여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5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② B2B·B2G 신시장 개척 : 혁신벤처 성과를 산업·공공시장이 지원
오픈이노베이션을 단계별 성과에 연동한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업 허브와 성과공유 모델을 구축해 혁신벤처의 기술 성과가 산업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③ K-벤처의 글로벌 지원 : 글로벌 무대로 국내외 한인 벤처스타트업 연결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또한 글로벌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와 공동펀드 조성 등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 빅테크와 연계한 AroundX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분야별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④ 벤처 솔루션 매니저 : 법률·경영·규제 해결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법률·세무·경영 등 창업 전 과정의 복합 애로를 AI 기반으로 일괄 지원한다. 아울러 규제 발굴–공론화–조정의 3단계 체계를 마련하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해소한다.
【전략 2】지역과 사회 곳곳으로 혁신의 포용성을 확대한다.
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 지원 :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재도전 안전망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사회적 문화를 확산한다. 아울러 ’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② 로컬벤처 혁신 거점 고도화 : 지역의 벤처·창업 공간 업그레이드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지역창업 거점허브인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함과 동시에, 창경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별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하며, KAIST 등 과기 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한다.
③ 지역·초기투자 토양 개척 : 벤처투자 저변을 국가 전역에 확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5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를 강화한다. KVIC 지역사무소와 엔젤투자허브를 5극 3특 중심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초기창업펀드를 확대하고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규제를 완화해 초기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④ 소셜벤처 르네상스 :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며 혁신의 온기 확산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셜벤처법 제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팁스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전략 3】국내외 우수 인재가 벤처생태계로 모여드는 구조를 만든다.
① 성장지향적 벤처정책 구현 : K-벤처 위상을 끌어올리는 제도 혁신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해외 이전 기업 중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플립(FLIP)기업에 대한 분석·연구도 추진한다.
② 글로벌 인재 중심국 도약 : 최고의 기술인재가 모여드는 생태계 조성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단계별 경연으로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VC 인력의 성과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GP Entity) 도입을 추진한다.
③ 대한민국 벤처 정신 부활의 원년 : 기업가정신의 국가 전방위 확산
국회·정부·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컨트롤타워를 공식화한다.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pay it forward*’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종합포털을 구축해 정책 대응, 아카이브, 교육·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천억
【전략 4】모험자본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벤처투자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4강 반열에 진입한다.
① 벤처투자 재원 확대 : K-벤처에 풍부한 유동성 공급
모태펀드 2.0 시대로 모두가 참여하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재정 출자 확대와 존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으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고, 법정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글로벌 자금 유입도 적극 촉진한다.
② 생산적 금융 대전환 : 벤처·스타트업이 주인공인 자본생태계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IB(Investment Banking)를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③ 민간투자 촉진과 벤처금융 확대 : 투명하고 공정한 모험자본 인프라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이 벤처펀드를 통해 후속 투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적정 요건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을 기술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해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법제화한다.
④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역동적 생태계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M&A 보증은 ’25년 300억원 수준에서 ’30년 2,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일반 세컨더리, LP 지분 유동화, 컨티뉴에이션 펀드 등 다양한 세컨더리펀드를 확대 조성하여 벤처투자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한 달간을 집중 홍보 및 이행 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정책 취지와 주요 과제를 국민과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 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특히 모태펀드 2.0의 방향에 맞춰 2025년 출자공고를 신속히 발표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함께 벤처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으로 연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내수 의존성을 넘어선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