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민선8기 들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두 차례 수상하며 ‘전국 최초’의 영예와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서구는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민선8기 최초 종합대상 2관왕의 기록을 세웠으며 ▲2023년 종합대상, 주민자치대상 ▲2024년 복지보건대상, 인재육성대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까지 더...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지원 지자체가 결정된다. 올해 북구는 주민들의 주요 산책 공간인 삼각산과 군왕봉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녹색이음누리길’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했...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추진했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회계담당자를 비롯한 공직자 680여 명(대면 80명, 비대면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맞춤형 회계 교육이 제공됐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회계시스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북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함께 마련했다. 강의는 회계 분야 전문가인 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0월 13일 여수시의회에서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과 공동으로 ‘납북귀한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경비정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경찰, 군,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납북귀한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학생 자살과 학교 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반복이 아닌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2021~2025) 광주 지역 초·중·고생 자살자가 33명에 달한다” 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자살 건수는 2년 전 시정질문 당시와 비교해도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치료 연계 실적만 있을 뿐, 그 이후의 회복률·재시도율 등 결과지표가 부재...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통학권 보장은 학생 안전과 교육기회 보장의 기본권”이라며, 광주교육청이 스쿨버스 운영 등 공적책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벌이와 1~2인 가구 증가로 가정의 돌봄 책임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광주의 통학버스 지원 기준인 ‘초등학교 1.5km 이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제 통학은 단순한 이동 편의가 아니라, 교육복지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 며 “초등학교 저학...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아침 결식은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문제”라며, 광주형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확대와 제도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청소년 42.4%가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른다” 며 “광주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아침 식사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곡중·광주여상고·광주경신여고를 직접 방문한 결과, “학생 참여율이 높고,...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1형 당뇨병 학생에 대한 광주시 교육청의 지원제도는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져 의료비, 심리정서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4일 제3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형 당뇨병은 어릴 때 발병해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질환으로, 지속적 관리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광주는 아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현장에서도 실질적 배려가 부족하다”며 교육청의 적극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관내 1형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외국인이 2만원이 안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이른바 ‘건보 혈세 먹튀’ 주장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이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가로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고,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0%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전국 피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깨씨무늬병 피해 벼의 전량 매입과 재해 인정을 요청해온 결과로, 정부가 해당 병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 깨씨무늬병은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전국 3만6천ha(10월 1일 기준)에서 발생했다....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수입밀 대체를 목표로 추진한 ‘가루쌀 확대 정책’이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산 가루쌀 매입량은 2만 704톤에 달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판매량은 2,626톤에 그쳐 판매율이 12.6%에 불과했다. 현재 재고는 1만 8,000톤 이상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루쌀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소비 확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적 절차와 내부통제 규정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제5항 및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양곡의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과 매입·판매 절차 등은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문금주 의원 “노후 농기계 95%를 전남 포함 9개道 보유...농민안전,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 위한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 정상화시켜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중단된 기간 농기계 업무상 손상사고가 3천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사업이 재개됐지만 8월 기준 실집행률은 저조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노후농기계 교체사업은 2012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해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