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정부 가루쌀 재고만 쌓고, 지역 소비모델은 폐지...지역 순환형 소비 기반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수입밀 대체를 목표로 추진한 ‘가루쌀 확대 정책’이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산 가루쌀 매입량은 2만 704톤에 달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판매량은 2,626톤에 그쳐 판매율이 12.6%에 불과했다.

현재 재고는 1만 8,000톤 이상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루쌀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소비 확산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역시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농림부가 지난 8월 식품기업과 베이커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도 올해 연말 기준 가루쌀 소비량은 5,300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팔리지 않은 물량 중 1만 5,000톤을 주정용으로 전환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문제는 가루쌀의 주요 생산지는 전남·전북·충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물류비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이 높아지고, 소비자 외면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된다.

농촌진흥청의 ‘2024년 가루쌀 소비촉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62%가 “밀가루보다 가격이 저렴할 때만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루쌀 소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작 가루쌀 소비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사업을 폐지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가루쌀을 지역 내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일몰되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문 의원은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된 가루쌀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시범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사업은 중단하고, 재고만 쌓이는 보여주기식 매입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운영”이라며 “가루쌀은 밀 대체와 쌀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금처럼 소비 기반이 무너진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생산 중심이 아닌 소비 중심, 지역 순환형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