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날로 지능화되는 농산물 절도 문제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도내 곳곳에 걸린 절도 예방 현수막을 언급하며, “전남지역의 농산물 절도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농산물 절도 발생 건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더 이상 생계형이 아닌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청소년미래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 공석으로 인한 운영 책임성 저하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임 센터장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의원은 “도내 1,3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력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순사건의 시실 왜곡된 인식 확산과 청소년 세대의 역사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교육청과의 연계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여순사건은 가해자·피해자 간의 갈등뿐 아니라 후손 세대 간의 사회적 대립까지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사실 왜곡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ㆍ읍 지역 학생이 주소지 변경 없이 면 지역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가운데 순천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중학교까지로 확대 적용했다. ...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해역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와 이에 대한 미흡한 처리 실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신규 정화선 확보의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남 지역에서 연간 약 4만 5천 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약 69%가 양식장 및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쓰레기임을 확인했다. 그는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육상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7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시나 대규모 단수, 지진 등 재난 시 도민이 의지할 마지막 생명선이 비상급수시설”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비상급수의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도민이 알 수 없다”며, “도민안전실이 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수질...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1월 5일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질의답변을 통해 전남도에서 시행중인 8개소의 폐산업시설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성 이후 내실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특화된 콘텐츠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콘펜츠 발굴을 주문했다. 특히, 윤명희 위원장은 장흥군에 조성된 빠삐용zip을 예로 들면서 “얼마전 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10일,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청소년박람회’(이하 ‘박람회’)가 22개 시군 중 단 7개 시군 학교만 참여했음을 지적하며, 전남도 주최 행사로 위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부터 평가까지 청소년이 주도하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사회를 보는 등 주도적으로 진행되면서 2만여 명이 참여한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역할에 긍정적 평가를 했...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지난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령인구 급감과 도시집중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농산어촌 학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남 농산어촌 유학이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전남 내부 순환형 교육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 생활형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농산어촌 유학’ 사업은 2021년 82명으로 시작해 2022년 304명으로 확대됐으며 2025학년도 1학기에는 ...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양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양곡유통산업’을 전남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농업 4법’의 일환으로 논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법은 유통구조 개선·품질향상·가격안정을 목표로 미곡 중심 지원을 양곡(미곡·두류·서류)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1월 12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이광희 의원,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들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적 제도 마련에 즉각 ...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11일(화) 국회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6년도 전북 주요 예산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원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산업·환경·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피지컬 A...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주시는 최근 지입차량 및 기계 장비 취득 후 신고 기한을 잊어버리거나 놓쳐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운수업체 및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입차량과 굴삭기·지게차 등 기계 장비를 취득하고도 신고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 및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꼭 알고 내자!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홍보 안내...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주시는 지난 11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제220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를 개최했다. 4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이번 강좌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다양성과 공존,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를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특히 최 교수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인간과 자연에 관한 깊은 통찰,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를 전달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강연에 앞서 피아노 3중주 공연이 펼쳐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강연 후에는 강연 내...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완주군이 1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 법 개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동계 입국 시설원예 분야 근로자부터 계절근로 전용 상해보험 가입을 우선 적용한다.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희년의료공제회 등을 통해 공백을 메워왔다. 완주군은 이번 법적 기반 마련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농가에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화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