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최근 존 리(미국 국적)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를 통보하면서, 부처 유일의 임기제 특례로 운영되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연속성과 보안 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 임기제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지난 15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2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정감사·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과 자료를 적극 활용해 국회의 의정지원 기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민 의원은 ▲2022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 최우수 국회의원 ▲2023년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최우수 국회의원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에 이어 ▲2025년 국회예...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학교가 전국 대학 중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59명에 달했다. 전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로, 연구·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을 위한 심평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2024년 2월 21일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제2024-98호)」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3월 14일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의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 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 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과 1년 반 전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 8천억원(3,072억원 → 4조 1,238억원)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장성군이 한국부인회 장성군지회(지회장 김모안)가 15일 군청 민원봉사과 정문 앞에서 ‘사랑의 나눔 알뜰 매장, 아나바다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성군지회는 사용하지 않는 의류를 나누고 사과대추, 가래떡, 청국장 등 장성 농산물과 먹거리도 판매했다.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한국부인회 장성군지회의 활동이 이웃 돕기뿐만 아니라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탄소중립 실천에도 일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 절약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시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 해안사구 보존·관리를 위한 법·제도 재정비 시급 ” 연안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해안사구가 관리 기준 부재로 훼손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쌓여 형성된 언덕으로, 폭풍이나 해일 시 어촌을 보호하는 자연 제방 역할을 하고, 지하수를 통한 용수 공급 기능도 수행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보성군은 16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정책비전투어’를 통해 군민과 함께 보성의 미래 핵심 정책 10대 비전을 공유하며, 남해안 중심도시로의 도약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보성 청년들이 준비한 ‘웰컴 보성 퍼포먼스’로 시작됐으며, 청년들의 환호와 군민들의 큰 박수 속에 행사장은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군의회 의장, 전남도의원, 기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여수 농업인 단체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1,500만 원 규모의 사전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사)한국쌀전업농여수시연합회, (사)여수시친환경농업협회, (사)한국새농민회중앙회여수시지회 등 총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각 단체 대표와 조직위원장 정기명 여수시장이 참석했으며, 농업인 단체는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 참여 확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10월 16일 전라남도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개막한 국내 유일의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정규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5(BMW Ladies Championship 2025)’가 1라운드 대회 첫날부터 한국 선수들의 선전과 진기록이 이어지며 역대급 흥행을 예고했다. 김세영은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8개를 합해 10언더파 62타로 대회 코스레코드를 기록했고, 김효주는8언더파 64타로 나란히 리더보드 최상단을 장식했다. 한국 선수의 BMW 레이디스 챔피...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도지부가 주관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주요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무공수훈자 회원 및 군 장병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안보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표창 수여, 대회사 및 격려사, 축사, 기념공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 및 단체여행객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15일 제주국제공항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주도청(안전정책과ㆍ사회재난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6개 기관(단체)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여행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 좌석 안전띠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대한민국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첫 국제 컨테이너선 정기항로가 공식 개통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 방문단은 1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국제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취항식’에 참석해 양 지역 간 물류·관광·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상징적 첫 항해를 함께했다. 이번 항로 개설은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국제 컨테이너선이 정기 운항하게 된 역사적 전환점으로, 2027년 개항 100주년을 앞둔 제주항이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4·3 특별전’이 15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특별전은 4·3의 역사적 진실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국회가 기울여온 입법 노력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