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시설자금대출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공장 또는 사무실 공간을 신축·매입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런데 시설자금으로 짓거나 매입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로 내놓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6년간 우리 기업과 해외기업 간 발생한 특허분쟁이 885건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지식재산처(舊 특허청)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46건에 불과했다. 2020~2025.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885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으로 나타났다. 승소한 사건은 55건(6.2%), 패소 사건은 19건(2.1%)이었으며, 소 취하로 종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수협 조직 윤리 기강 바로 세워야, 엄정한 인사 조치 필요”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조직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수협 자회사인 수협은행은 직원이 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인사조치 없이 내식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직원 윤리경영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에 3회 적발돼 법정 구속된 직원 A씨에게,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62년 창립 이래 60여 년간 줄곧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가 해운‧항만 중심인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중앙회 또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과 양식 수산물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대응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건수는 2021년 5,505건에서 2024년 4,41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이미 2,07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에서 2024년 5,...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제31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 수출 부진 등으로 전복의 수요가 급감해 양식 어가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건의안에는 ▲무허가 양식시설 정비와 면허지 감축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 지원 ▲정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이전 보전 등 금융지원 강화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구조의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10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개최된 제31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진도군의회와 강남구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금례 진도군의회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다듬고, 지역의 현안을 면밀히 살펴본 자리였다”라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차 선정된 12개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곡성군은 1차 심사에서 전국 12개 지자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그동안 범군민 결의대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주민설명회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사에서 제외된 것은 군민의 열망과 지역의 노력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롯데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법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대표의원 서대현)는 지난 10월 24일(금) 여수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과밀화, 농촌 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라남도의 복합적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주거·복지·커뮤니티가 결합된 통합형 캠퍼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용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여수산학협력본부)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날 보...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지난 24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이해와 나주형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선도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나주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형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성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10월 27일(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하여 11월 16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50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항목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지역 현실 부합성, 조례의 공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정책환경 수용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는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순) 소속 의원들은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신축 현장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현장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주민친화시설 조성 현장 ▲순천만습지센터 클러스터 콘텐츠제작스튜디오 조성 현장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 등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지 5개소를 차례로 둘러보며 사업계획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사업추진이 행...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10월 27일 제34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은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하고, 의회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공헌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흥군청 신수호 주무관, 장수정 주무관, 임자영 주무관이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실한 근무 자세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류제동 의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의정...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유망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국내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다. 첫째, ❶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후원·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석·박사 포함) 재학생과 ❷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가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하여 전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현지 우수인재는 본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