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저소득층 1.6만 가구, 여전히 폭염에 노출 냉·난방 지원 격차 여전, 정부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기후위기 속 폭염이 일상화되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냉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복지 예산과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은 단열·창호 시공, 냉방기기 교체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78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4,298명까지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실내 온열질환자도 2020년 171명에서 올해 888명까지 늘어나,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폭염특보 발령 횟수는 2020년 148회(주의보 98회, 경보 50회)에서 2025년 243회(주의보 125회, 경보 118회)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사이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여름철 냉방 수요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냉방지원 예산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2025년 냉방 예산은 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이 삭감되었으며, 난방 예산(896억 원)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냉방 예산은 연평균 119억 원, 난방 예산은 804억 원으로 약 6.7배의 격차를 보였다.

실제 지원 건수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냉방지원은 18,034건에 비해 난방은 36,977건으로 냉방지원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지원도 냉방은 5.7만 가구인데 비해 난방은 16.8만 가구로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2025년 9월, 한국에너지재단이 발주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급대상 규모 추정 및 정책방향 모색'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냉방 시공이 필요한 수요는 약 3.5만 가구로 추정된다. 하지만 2026년 재단이 요구한 냉방 예산이 기획재정부 의견으로 일부 삭감되면서, 실수요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은 냉방설비 지원 2만 가구, 복지시설 520개소를 기준으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1만 9천 가구·150개소 기준으로 142억 원만 반영되어 총 30억 원(1천 가구·370개소)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예산안대로라면 내년('26) 냉방지원은 수요 추정치(3만 5천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 9천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복지시설 역시 전체 520곳 중 150곳만 지원이 가능해, 상당수가 여전히 폭염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 무더위 속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계절 간 균형 있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