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장후보,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과 정책 간담회 진행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장후보,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과 정책 간담회 진행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제104회 어린이날인 5일, 전남광주지역 아동 권리 전문 NGO들로부터 현안과 정책을 제안받고, 아동 정책의 패러다임을 당사자와 시민이 직접 설계하는 시민주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 정책의 진정한 주인은 관료가 아니라 아동과 시민”이라며 “시민이 직접 정책을 구상하고 설계하면 행정은 이를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시민주권 정부’를 아동 분야에서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배준열 본부장)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서부지역본부(김동관 본부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굿네이버스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범죄 피해로 회복이 단절된 가정을 위한 광역 단위의 촘촘한 보호 체계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민간 재원에 의존하는 현 구조의 한계를 언급하며, 범죄 피해 아동·가정 회복 지원의 제도화를 건의했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은 거주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전면 확대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외국인 아동 취학 통지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으며,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 예산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민 후보는 현장의 제안에 대해 핵심 공약인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민 후보는 관료가 주도하는 복지 대신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공무원은 뒷받침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집행하며 평가까지 하는 시민주권 정부의 원리를 아동 정책에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고충에 대해서도 “아동의 권리는 투표권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부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민 후보는 “전달받은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