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이재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조례다.
이 조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피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 제도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는 물론,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합적인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태 의원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방문판매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실생활을 바꾸는 민생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 낮은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우수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