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이 남긴 왜곡된 제도와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 질의를 균형 있게 수행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정상화와 국민의 기본권 회복, 신속한 민생회복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주요 현안부터 민생 관련 주제까지 세심하게 챙겼다는 점, 그러면서도 과열되기 쉬운 법사위에서 차분한 매너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간 점 등이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박 의원은 현안 관련해서는 △내란사건 재판부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재판소원’ 도입, △구속영장 기각 남발을 바로잡기 위한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내란범죄자 영치금 무한 모금 방지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제도개선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민생 관련해서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및 서민들을 착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수십 년간 민간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수조 원 대의 공적 재원인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제도 개선, △범죄 피해 아동·장애인 등의 조사 및 증언을 돕는 진술조력인, 국선전담변호사·무도실무관 등 민생과 맞닿아 일하는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형사보상 지연 해소 촉구, 미성년 수용자 자녀 보호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내란 극복’과 ‘민생’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박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기록 중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