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귄정부는 해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를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10월 17일(금) 08:3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최근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캄보디안 오징어 게임’ 사건은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다. 목숨을 담보로 한 잔혹한 생존 게임, 이는 단순한 외신의 자극적 보도가 아니다.

국제 범죄조직의 이면에 숨은 불법 감금, 폭력, 강요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피해자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해외 범죄조직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부재가 낳은 결과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국 범죄가 아니다. 해외 고수익 일자리라며 청년들을 유혹한 브로커, SNS를 통한 불법 모집, 그리고 이를 방조한 국내외 자금 네트워크까지, 명백한 국제 인신매매 범죄다. 게임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피와 공포의 생존투쟁이었다. 사람의 목숨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폭력이 ‘콘텐츠’처럼 소비되는 사회라면 그것은 이미 문명국가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국민의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단순 외교 사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곧 국가의 책무다.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각자의 역할에 머물지 말고, 범정부 차원의 해외 범죄 대응 컨트롤타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지에서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구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을 유인하고 협박하며 착취한 브로커, 자금 세탁 라인, 국내 협력 조직까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

또한, SNS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포되는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다. 정부의 대처가 늦으면, 또 다른 국민이 ‘목숨을 건 게임’의 희생양이 된다.

“범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다른 이름으로 반복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 신뢰의 위기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믿을 이유를 잃는다. 국민의 생명은 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다.

캄보디안 오징어 게임의 배후에는 조직적 범죄망과 함께, 국제 사회의 무관심이 자리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신매매·불법 감금·강제노동에 대한 글로벌 대응체계를 주도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 구출 이후의 심리·의료·법률 지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생명 보호는 구출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방관은 공모와 다르지 않다”
지금도 불법 플랫폼에서는 유사한 ‘서바이벌 콘텐츠’가 돈벌이 수단으로 유통되고 있다. 현실의 죽음이 콘텐츠로 소비되고, 인간의 고통이 흥미로 포장된다. 정부가 이 흐름을 방관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공모와 다름없다.

모든 불법 오락·도박·인신매매형 게임을 범죄로 명시하고, 관련 서버를 차단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와 광고주, 자금 송금자까지 철저히 추적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이 절실하다. 사회가 무관심할수록 범죄는 그 틈을 파고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그것이 진짜 국력이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총이나 돈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내는 정부, 그것이 강한 나라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부는 이제 보여줘야 한다. 말이 아니라 결단으로,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캄보디안 오징어 게임’의 모든 배후를 추적하고,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글로벌 안전망 구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목숨을 담보로 한 게임은 결코 놀이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범죄는 문명에 대한 도전이며, 그에 맞서는 정부의 의지는 국가의 품격을 가늠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제 국민의 주권정부는 단호히 나서야 한다.

‘캄보디안 오징어 게임’과 해외 범죄 오징어 게임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주권정부가 생명을 지키는 정의로운 국가의 길이 담보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