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혈세 먹튀’ 주장에.. “명백한 가짜뉴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0월 14일(화) 15:26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외국인이 2만원이 안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이른바 ‘건보 혈세 먹튀’ 주장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이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가로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적으로 흑자이며, 중국인도 지난해 55억원 흑자를 냈다”며 “건보 가입 요건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정부가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정은경 장관은 “재정 수지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