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유심해킹사태, 지역별 교체 방안 마련해야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대리점, 226지자체 중 5곳은 없어 일부 가입자, 유심 교체 위해 4시간 이동해야 통신 3사, 양양·신안군에 대리점 없어 유사 해킹 발생시 주민불편 가중 “농어촌 주민의 통신권을 보장 위한 대책 필요 ”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0월 12일(일) 13:44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사상 초유의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는 유심 교체를 진행했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총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진행해,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이 교체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부재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KT의 경우 3개, LG U+의 경우 47개의 기초단체에 대리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강원 양양군과 전남 신안군은 통신 3사 모두 대리점이 없어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6만 6천여명의 주민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에 거주하는 a씨는 “목포까지 이동하는데만 4시간이 걸렸는데, 유심이 부족하여 교체하지 못했다”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대해 공평하고 신속하도록 제공해야 하나, 현실은 지역별 차별로 인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통신 3사는 해킹으로부터 국민의 회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