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산재 70%가 영세 사업장인데...중기부 산재예방 지원 기업은 1%도 안 돼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 69,201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70% 차지 중기부 산재예방 지원 기업은 연 2천 개, 예산 192억원... 829만 중소기업 중 극소수만 혜택 김원이 의원 “중소기업 산재예방 컨설팅 및 제조환경 개선 등 대폭 늘려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0월 03일(금) 20:27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산업재해의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한 해 2천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829만 개가 넘은 중소기업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9,201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8,172명)를 차지했다. 산업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120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다.

산재 발생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23.7%(16,413명), 제조업 23%(15,926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업무상 질병 21.4%(14,816명), 넘어짐 20.6%(14,268명), 떨어짐 9.3%(6,490명) 순으로 집계됐다.

매년 산재를 입은 사람이 12만 명 이상 발생하고 2천 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6개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디지털 기반 산재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있다.

지난해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도 시행하는 산업안전 교육(4,284건)을 제외하면, 중기부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22개, 예산은 192억 900만 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829만 9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