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 존재이유, 정상국가로 가는 길

검찰개혁 정부조직개편안 환영 입장 어떤 반동에도 흔들림없이 검찰개혁 조기완수 강조
“민주당과 정부, 국민과의 약속 책임있게 이행해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08일(월) 17:07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첫 발언자로 나서 “국민들은 추석 전까지 검찰청 간판을 내리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며 “이번에는 어떤 반동(反動)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한 검수완박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4일 KBC ‘여의도초대석’ 방송 인터뷰에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이 ‘등’ 자 하나로 무력화됐던 전례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소검찰과 수사검찰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지금보다 더 센 검찰이 나오게 되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 제도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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