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의원, 전북지역 문화예술 진흥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 및 제도 개선 시급 촉구 예술인 수 급증에도 부족한 지원 및 선정률 하락 지적 휴식년제 개편 및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 강조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7월 17일(목) 13:4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지난 15일에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 증액과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가 2021년 약 4,100명에서 2025년 약 6,200명으로 51%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비는 단 7,100만 원, 즉 4.5%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예술인 수의 급증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지원사업 선정 건수는 2021년 426건에서 현재 359건으로 감소했으며, 선정률 또한 44.7%에서 39.7%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이 운영하는 휴식년제는 예술인들의 창작 동력을 약화시키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휴식년제가 예술인들이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음 해에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게 하여,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예술인 수의 급증과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증액과 함께 지원사업의 선정률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휴식년제를 개편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년 지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휴식년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도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중요한 투자이다”라며, “도지사와 관계자들에게 본 의원의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우리 지역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